1. 법안 개요 및 목적

명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2014년 3월

목적: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규제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본질을 보호함.

2. 주요 개념 구분

선행교육 (학교 주체): 학교가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는 것 → 금지 대상

선행학습 (학생 주체): 학생이 스스로 미리 공부하는 것 (학원, 과외 포함) → 광고만 금지, 실제 학습은 허용

3. 학교 및 입시 규제 내용

시험 및 대회: 초·중·고 및 대학교의 시험과 교내 대회에서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출제 금지.

입학 전형: 특목고, 자사고, 대학 입시에서 이전 단계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평가 금지.

영향평가: 학교장은 매년 입학 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했는지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에 반영 및 공개해야 함.

4. 법적 한계와 비판

사교육 풍선효과: 정작 선행학습을 주도하는 학원은 '학습' 자체를 규제하지 않아, 학생들이 오히려 사교육으로 몰리는 부작용 발생.

수능 제외: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수능 문제가 교육과정을 벗어나도 제재할 방법이 없음.

요약 한 줄: 공교육 내 선행교육과 입시에서의 난이도 이탈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학원의 선행학습 자체는 막지 못해 실질적인 '공교육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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