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 친구들 단톡방에 보냈다면?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 영상 핵심 요약

- 사건의 개요: 고2 남학생이 여자친구와의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스킨십)을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무단 전송(유포)함.

- 핵심 법리: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엄연히 별개입니다. 촬영을 허락했더라도 무단으로 유포한 순간 중범죄가 성립합니다.

- 결과: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교화 의지를 입증하여 1호 처분(보호자 위탁) 및 단기 보호관찰로 사건이 마무리됨.

- 카촬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요점 및 처벌 수위

1. 카촬죄 유포의 핵심 요점

동의 유무: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전송·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입니다.

전송 즉시 범죄 성립: 카카오톡 전송 버튼을 누른 3초 만에 통제권을 상실하므로 장난·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2. 촉법소년이 아닌 경우(만 14세 이상) 처벌 수위

- 형사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물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소년보호처분 vs 일반 형사재판:

일반 형사재판: 벌금형 이상 판결 시 전과기록(빨간 줄)이 남으며, 입시·취업 등 미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소년법원): 전과가 남지 않는 1호~10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사건 발생 시 중요한 대응 방향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 금지: "장난이었다", "촬영은 허락받았다" 식의 변명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불리합니다.

객관적인 교화·성장 가능성 입증:

- 전문기관 성교육 이수, 심리검사 및 지속적인 상담 진행

- 보호자(부모)의 적극적인 계도 및 교육 참여 기록 작성

- 성실한 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및 반성문·탄원서 작성

※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상처를 인지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홈페이지: https://lawfirm-rise.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rise

대표번호: 031-214-7729

#학교안전 #교권침해 #교권 #교권보호위원회 #교권침해변호사 #임이랑변호사 #법무법인라이즈 #아동학대 #징계 # 행정처분 #형사재판 #정서적학대 #촬영동의 #유포동의 #성교육 # 생활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