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례로 알아보는 학교 생활기록부 정정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1. 생활기록부 정정 소송 사례

사건 개요: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갈등이 있었으나 지도를 통해 개선됨'이라는 생기부 문구에 대해 학생 측이 허위 기재라며 정정을 요청했으나 학교가 거부함.

학생 측 주장: 학교폭력의 일방적 피해자였을 뿐, 타인 미존중이나 교우관계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법원 판결 (학교 승소): 누적 기록 등 증거 제출이 미흡했음에도 학교 측 손을 들어줌.

2. 법원이 인정한 교사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영역: 1년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교사의 종합적인 평가 및 의견 영역.

판결 기준: 명백한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인 평가가 아닌 이상, 생기부 작성에 있어 담임교사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함.

3. 생기부 항목별 법원 판단 경향

소송 가능 여부: 생기부는 진학·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정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자체는 가능.

객관적 사실 (인적사항, 출결 등): 명백한 오류가 있고 증거로 입증 가능하면 정정 가능.

정성평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전문적 판단으로 인정되어 정정이 매우 어려움.

4. 소송 주의사항 및 법률 상담 안내

단순 불만으로 막연히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 시 심급당 약 460만 원 상당의 상대방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임이랑 변호사는 교사 출신 변호사로서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하며, 선생님의 시선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는 세심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합니다. 생활기록부 관련 고민이나 legal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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