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버텼는데... 매장 앞 공사로 페업, 2억 4천만 원 탕감한 개인회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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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성공사례 요약

위기 발생: 코로나19 시기의 적자를 버텨내고 매출이 회복되던 중, 예고 없는 매장 앞 도로 공사로 인해 주차 및 진입이 막히면서 결국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채무 규모: 총 채무액은 약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성공 결과: 법원으로부터 약 2억 4천만 원(84%)을 탕감받았으며, 월 74만 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회생에 성공했습니다. 폐업 후 미경력 신입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증빙했습니다.

2. 개인회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행동 요약

① 편파 변제 의심에 대한 철저한 소명

내용: 법원은 여러 채권자 중 특정인에게만 돈을 갚은 행위를 '편파 변제'로 의심합니다. 소명을 못 하면 그만큼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성공 팁: 지인이나 가족이 아닌, 자영업 유지를 위한 필수 원자재 유통업체 대금이나 임대료 등 '생계 및 소득 활동에 필수적인 합리적 지출'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청산 가치 반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② 복잡한 보험 및 해약환급금 정리

내용: 매달 지출되는 보험료는 최저생계비로 감당하기 어렵고, 보험을 해약할 때 나오는 환급금은 '재산(청산 가치)'으로 잡히게 됩니다.

성공 팁: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보험 중 유지할 것과 해약할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그 이유를 법원에 명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변제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③ 회생 결심 직후 전략적인 채무 상환 중단

내용: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시점부터 무리하게 이자를 내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성공 팁: 회생 결심 후 이자 지출을 멈추면, 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 등 선임비와 진행 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빠르게 금지 명령을 받아 채권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핵심 마침표 ✨

전문가의 정밀한 조력: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라이즈의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인 임이지 변호사가 의뢰인의 복잡한 상황을 세세하게 챙긴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법원 설득 성공: 까다로운 편파 변제 소명과 복잡한 보험 정리를 논리적으로 풀어내어 법원을 완벽하게 설득했고, 접수 바로 다음 날 변제 명령을 이끌어내며 높은 탕감률(84%)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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