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2탄,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미디어 | 법무법인 라이즈

제목

정보공개청구 2탄,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

최고관리자
조회

1
날짜

2026-01-15 09:18:24

지난 영상에 이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인 '개인정보'파트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화상담 : 031-214-7729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lawfirm-rise

#학교안전 #교권침해 #교권 #교권보호위원회 #교권침해변호사 #임이랑변호사 #법무법인라이즈

https://youtu.be/rLsifaxGeuc

0회 연결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얼마나 오를까?

개인회생 하면 사기죄 처벌 될까? 사기회생죄는 면책 취소!?

면책공고
시행일: 2026년 01월 12일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은 법무법인 라이즈(이하 '본 법무법인')에 대한 소개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이는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2. 본 법무법인은 본 웹사이트의 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유용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누락이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직접적, 간접적, 부수적, 파생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웹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본 법무법인과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공식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웹사이트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다른 웹사이트의 내용에 대해서도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 라이즈(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용자'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② '서비스'란 회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법률 정보, 온라인 상담 신청 등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법률 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회사는 법률 개정,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웹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조 (분쟁해결)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 상담, 문의사항 확인, 사실관계 파악, 연락 및 상담 결과 통지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법률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 항목: 상담분야, 이름, 연락처(휴대폰 번호)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상담 및 고충 처리: 상담 종료 또는 민원 처리 완료 후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웹사이트 방문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잡오브브라더스
· 위탁업무 내용: 웹사이트 및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애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며,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거나 활용하지 않음)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웹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접속 로그 등 기본적인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수집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을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왕동열 변호사
· 연락처: 041-414-3377, kingslaw@lawfirm-rise.com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833-6972)
· 대검찰청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ecrm.cyber.go.kr / 국번없이 182)
제12조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회사 정보
· 상호: 법무법인 라이즈
· 대표변호사: 왕동열 변호사
· 주소:
· 수원 본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19, 403호(금곡동, 롯데시네마 건물)
·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02, 312호(청당동)
· 사업자등록번호:
· 수원 본사무소: 795-88-03632
· 천안 분사무소: 151-85-03302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왕동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