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진술만으로 아동학대 혐의? 진술보다 중요한 '이것'??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핵심 내용 요약

사건 개요: 한 초등학생이 교사로부터 신체적 폭행과 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함. (CCTV 및 녹음 파일 등 직접 증거 없음)

아이 진술의 허점 발견: 수사기관은 아동의 구체적인 진술을 중시하지만, '구체성'이 곧 '사실'을 의미하진 않음. 객관적 정황 검토 결과, 같은 반 학생들과 이중 언어 강사는 폭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객관적 자료 분석: 자리 배치표, 시간표, 수업 활동지, 상담 기록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검토한 결과, 아동의 진술과 실제 상황 사이에 어긋나는 점을 발견함.

최종 결과: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범위 내의 행위였음이 인정되고, 교육감 의견서 및 지자체 판단을 거쳐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음.

시사점: 교실 내 평범한 행정 자료(자리 배치표, 활동지 등)가 교사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음.

※ 당황하기보다 '교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교실 내 서류의 '진짜 가치'를 아는 눈

일반적인 법률 전문가에게 자리 배치표나 수업 활동지는 단순한 행정 서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 출신 변호사는 학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기록이 교실의 상황을 생생하게 재구성해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정과 규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

교사의 행위가 학대인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를 가르는 핵심은 '교육부 학생 생활지도 규정'과 '학교 생활 규정'입니다. 학교 시스템과 행정 절차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 교육감 의견서 제출 및 지자체 아동학대 사례 판단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 진술의 허점을 찌르는 현장감

교실 내 시간대별 동선과 수업 흐름을 잘 알고 있기에, 아동의 진술 중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지점을 정밀하게 짚어내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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