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판사는 이것부터 봅니다!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임이지변호사

♤ 성인 재판과 소년 재판의 결정적 차이

성인 재판: 주로 범죄의 무게와 결과에 따라 처벌을 결정합니다.

소년 재판: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소년의 환경과 재범 가능성, 교화 및 선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소년 재판에서 판사가 고려하는 8가지 핵심 요소

1. 비행의 내용 및 중대성

절도·폭행·성범죄 여부, 흉기 사용, 반복 범행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

단순히 행위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인지, 비행 생활의 연장선인지 계기를 판단합니다.

2. 전과 및 비행 이력

최초의 비행인지, 이전 보호처분이나 범죄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복적인 비행일 경우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가정 환경과 보호자의 보호 능력

부모의 보호 및 양육 의지, 가정 내 갈등/학대 여부, 귀가 후 안정적인 생활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흡하면 오히려 더 엄중한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친구 관계 및 학교생활

또래 집단의 영향력, 비행 친구와의 교우 관계, 정상적인 등교 여부, 교사의 평가 등을 고려합니다.

5. 심리 상태 및 정신건강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ADHD, 정신질환 유무를 심리검사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치료와 상담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맞는 처분을 결정합니다.

6.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진심 어린 사과, 피해 배상 노력, 피해자와의 화해/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해가 크거나 지속적인 학교폭력 사건 등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7. 소년의 반성 태도 및 개전의 정

잘못 인정 여부, 재발 방지 의지, 조사/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전반적인 태도를 종합 평가합니다.

8. '보호의 필요성' (가장 핵심 요소)

가벼운 비행이라도 가정 환경이 불안정하고 재범 위험이 높으면 강력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중대한 비행이라도 우발적이었고 깊이 반성하며 선도 가능성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 결론: 소년 재판의 궁극적 목적

소년 재판은 단순한 처벌이나 형평성 맞추기가 아닌, 소년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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