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의 이력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문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학폭 입시반영] 학교폭력 이력의 대학 입시 반영 요약

주요 내용 및 배경

의무 반영 확대: 작년까지 일부 대학에서만 반영되던 학교 폭력 이력이 올해부터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문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입시에 반영됩니다.

실제 불합격 사례: 이미 작년에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에서 학교 폭력 조치를 이유로 감점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리된 사례(총 298명)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강화된 조치: 일부 대학은 학폭 8호(전학), 9호(퇴학) 처분자에 대해 기존의 감점 방식이 아닌 바로 불합격 처리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결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더라도 8호 또는 9호 처분을 받았다면 입시에서 떨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장점과 문제점

 <장점>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위험성과 무게를 크게 인식하게 되어 학교 폭력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응보적 조치가 이루어져 정의 실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점>

억울한 피해자 발생 가능성: 학교 폭력 신고에는 시효가 없으며, 제3자의 목격 진술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누명을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도한 법적 분쟁: 사소한 갈등도 변호사들이 개입하여 민/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해결 약화: 입시 불이익이 강화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 문제를 교육적 방식보다는 법적 방식으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실제로 학교 폭력을 한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억울하게 신고/무고를 당한 경우: 신고 초기부터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 학생 확인서나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에 꼭 상담을 받으십시오. 잘못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상담 : 031-214-7729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lawfirm-rise

#학교안전 #교권침해 #교권 #교권보호위원회 #교권침해변호사 #임이랑변호사 #법무법인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