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업무상 과실치상' 누구의 잘못일까...?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1. 최근 학교 현장의 변화

고소 죄명 변화: 과거 10년간은 '아동학대' 고소가 압도적이었으나, 최근 3~4년 사이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인: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증가, 학부모의 법률 접근성 향상, 그리고 과거와 달리 학교 안전공제회 보상에 그치지 않고 교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추세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2.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

법원이 교사의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견 가능성: 사고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가?

회피 가능성: 사고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가?

3. 주요 사례 분석

[유죄 판결 사례]

체육 수업 중 심장병 학생 사망: 평소 심장병(요양호 학생)이 있고 달리기 금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교사가 아이들을 남겨두고 자리를 비우면서 문틈 안전장치나 타 교사에게 관리 요청을 하지 않아 손가락 부상이 발생한 경우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무죄 판결 사례]

수영장 현장체험학습 사고: 수영장 자체 안전 기준(키 기준)을 준수했고, 안전 요원이 배치된 상황에서 교사가 수영장 기준보다 더 엄격한 통제를 하거나 사고를 구체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보조교사): 담임교사와 달리 보조인솔교사는 전체적인 질서 유지를 돕는 보조적 역할일 뿐, 특정 학생의 안전관리나 하차 시 사고를 예견할 주의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학교 내 사고 시 교사가 구체적으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겪으시는 구체적인 고민이나, 위 사례 중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전화상담 : 031-214-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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