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기준! 범행 당시 나이? 재판 시 나이?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 촉법소년 나이 계산의 핵심 기준

행위 시(범행 당시) 나이가 기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을 저지른 그 순간의 나이’입니다.

사건 조사나 재판 진행 중에 생일이 지나 나이를 먹더라도, 처벌 기준은 변하지 않고 범행 당시 나이로만 판단합니다.

▶ 상황별 예시로 보는 적용 방식

범행 후 만 14세가 된 경우 (A군)

만 13세에 절도를 저지르고 조사 과정에서 만 14세가 넘었더라도, 범행 당시 13세였으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범행 후 만 10세가 된 경우 (B군)

만 9세에 잘못을 저지르고 나중에 만 10세가 되었다면, 범행 당시 10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책임 및 보호처분 제외).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임이 밝혀진 경우

조사나 심리 과정에서 뒤늦게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0세 미만(하루 차이 등)이었음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심리 전: 심리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심리 중 또는 보호처분 이후: 진행 중인 심리를 즉시 중단하며, 이미 내려진 보호처분이 있더라도 이를 취소합니다.

☞ 한 줄 요약

촉법소년 기준은 현재 나이가 아니라, 오직 **'범행 당시 나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 031-214-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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