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 ' 양날의 검' 징계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1. 절차적 하자란?

정의: 징계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으로 정해진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효력: 징계 사유가 확실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해당 징계는 위법으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체적 요건 + 절차적 요건 모두 충족 필수)

2. 대표적인 절차적 하자 사례

징계위원회 구성 오류: 사립학교의 경우 외부 위원 참여가 필수인데 내부 위원끼리만 결정하거나, 자격 미달자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징계 사유 미고지: 당사자가 방어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 설명서를 미리 전달해야 합니다. '갑자기' 통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소명 기회 박탈: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징계 사유 불분명: '품위 손상'처럼 너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3. 절차적 하자가 중요한 이유 (전략적 활용)

시간 벌기: 절차 보완 후 재징계가 가능하더라도, 그사이 퇴직을 하거나 사건 상황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최종 방어선: 특히 퇴직을 앞둔 교원에게는 재징계 전 퇴직을 유도하여 징계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결론: 징계의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나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인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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