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가, 아닌가! 결과를 좌우하는... 성폭력처벌법(feat. 교사, 학생)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교원의 신분 박탈 (당연 퇴직 및 결격 사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형량에 상관없이 즉시 교직에서 배제되며, 임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자동으로 면직(퇴직)됩니다.

주의 사례: 성적 목적의 공중화장실 침입이나 게임 중 성적 메시지 전송(통매음) 등도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교직을 잃게 됩니다.

학생의 교권 침해 시 강력 조치 (전학 및 퇴학)

원칙: 최초 발생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는 보통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예외: 교사에 대한 폭행·상해, 성폭력 처벌법상 성범죄, 불법 정보 유통 등은 첫 범행이라도 즉시 전학 또는 퇴학이 가능합니다.

주요 사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몰카(카메라 등 이용 촬영)나 딥페이크 제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복잡한 법 조항 확인의 중요성

법적 정의: 성폭력 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형법 외의 특별법(추행, 촬영, 통매음 등)에 규정된 죄도 모두 '성폭력 범죄'에 포함됩니다.

오해 주의: 일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법 해석의 오류로 "초범이라 전학이 안 된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법리 적용이 필요합니다.

피해 교원을 위한 대응 팁

신고서 작성: 몰카나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서에 **'성폭력 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성범죄이므로 최초 사안이라도 전학 이상의 처분이 가능함'**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화상담 : 031-214-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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