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신 임의랑 변호사가 전하는 '교사 아동학대 고소 시 대응 주의사항 6가지' 핵심 요약입니다.

1. 신중한 변호사 선임

 포털 광고나 자칭 전문가라는 말에 현혹되어 고액의 수임료를 덜컥 입금하지 마세요.

 ☞ 수임료만 받고 소통이 단절되는 사례가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2. 최소 2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

 사건의 난이도와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경험 부족으로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적인 법적 절차 숙지

 아동학대 사건은 무혐의여도 무조건 검찰로 송치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례법 규정)

 ☞ 절차를 모르면 경찰의 '혐의 없음' 의견 송치에도 당황하여 불필요한 선임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4. 무분별한 교권침해 맞신고 지양

 학부모를 자극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추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괘씸죄'로 처벌 수위만 높일 수 있습니다.

 ☞ 우선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는 데 집중하고, 이후에 대응 여부를 결정하세요.

5. 탄원서는 변호사 선임 후 준비

 미리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고소인과의 갈등 등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제공하는 샘플과 가이드에 맞춰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 경찰 조사 전 '질의응답 연습' 필수

 경찰 조사는 일반 대화와 다르므로 반드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연습이 필요합니다.

 ☞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에게 '예상 질의응답서'를 요청하여 충분히 연습하고 가야 합니다.

전화상담 : 031-214-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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