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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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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10:52:46

교사출신 변호사가 설명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모든 것.

최근(25. 8.) 임이랑 변호사 또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몰래 녹음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화상담 : 031-214-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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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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