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정말 거대한 음모일까?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1. 사교육 카르텔 논란의 배경

주요 의혹: 학교 교사들이 학원에 시험 문제를 판매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며, 대형 학원과 공모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의혹입니다.

정부 대응: 감사원, 국세청, 교육청 등이 대규모 조사와 징계, 형사 고발을 진행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사의 시각

범죄와 부업의 혼재: 수능 문제 유출이나 특정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지만, 단순히 자신이 만든 문제를 정당한 가격에 판매하는 '저작권 거래' 성격의 활동까지 무분별하게 범죄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패방지법 적용의 오류: 부패방지법상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수수'는 예외로 인정되는데, 교사가 직접 만든 문제를 판매한 대가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에도 수사 기관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3. 행정적 처벌 vs 형사 처벌의 구분

영리 활동 금지 위반: 교사가 허가 없이 외부에서 돈을 버는 것은 '징계 사유(행정처분)'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범죄 행위(형사처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 적용 문제: 교육부가 2023년 12월에 학원 아르바이트 금지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허가를 받고 활동한 교사들에게 이를 소급하여 엄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4. 결론 및 조언

정확한 법적 근거 필요: 여론에 휩쓸린 조사가 아니라 타당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권유: 현재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하여 부당한 조사나 징계 위기에 처해 있다면, 본인의 행위가 실제 처벌 대상인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화상담 : 031-214-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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