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신 임의랑 변호사가 전하는 '교사 아동학대 고소 시 대응 주의사항 6가지' 핵심 요약입니다.

1. 신중한 변호사 선임

포털 광고나 자칭 전문가라는 말에 현혹되어 고액의 수임료를 덜컥 입금하지 마세요.

수임료만 받고 소통이 단절되는 사례가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2. 최소 2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

사건의 난이도와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경험 부족으로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적인 법적 절차 숙지

아동학대 사건은 무혐의여도 무조건 검찰로 송치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례법 규정)

절차를 모르면 경찰의 '혐의 없음' 의견 송치에도 당황하여 불필요한 선임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4. 무분별한 교권침해 맞신고 지양

학부모를 자극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추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괘씸죄'로 처벌 수위만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는 데 집중하고, 이후에 대응 여부를 결정하세요.

5. 탄원서는 변호사 선임 후 준비

미리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고소인과의 갈등 등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샘플과 가이드에 맞춰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 경찰 조사 전 '질의응답 연습' 필수

경찰 조사는 일반 대화와 다르므로 반드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연습이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에게 '예상 질의응답서'를 요청하여 충분히 연습하고 가야 합니다.

전화상담 : 031-214-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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