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 '촉법소년'에 대한 이해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촉법소년과 소년 재판의 오해

많은 대중과 언론이 촉법소년이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폐지'나 '연령 하향'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촉법소년도 경찰 수사를 받으며, 소년 재판을 통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년의 세 가지 분류 

우리 법은 소년을 연령과 상황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눕니다.

① 범죄소년 (만 14~19세 미만): 형사 재판과 소년 재판 모두 가능.

② 촉법소년 (만 10~14세 미만): 범죄를 저질렀으나 소년 재판만 받음.

③ 우범소년 (만 10~19세 미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범죄 가능성이 있어 보호처분 가능.

2. 형사 재판보다 무서운 소년 재판의 효과

일반 형사 재판이 소년 재판보다 반드시 강력한 처벌은 아닙니다.

① 형사 재판의 한계: 소년범에게 '벌금형'은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만이고, '집행유예'는 처벌 없이 용서받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② 소년 재판의 강점: 개별 상담과 조사를 통해 재범을 막는 실무적인 처분을 내립니다. (예: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통해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를 강제로 차단)

결 론 : 폐지보다 중요한 것은 '실효성'

촉법소년을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고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보호처분이 재범률을 낮추는 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폐지 주장보다는 재판의 실제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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