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을 보호하는 '이행강제금 제도'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이행강제금 제도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승소(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교원을 복직시키지 않을 때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결정을 이행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1. 교원 보호: 소청 심사에서 이겨도 학교가 결정을 무시하고 버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심리적·경제적 압박: 벌금과 달리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하여 실질적인 복귀를 돕습니다.

2. 부과 절차와 금액

구제 명령: 소청 결과에 따른 조치를 30일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교육부 또는 교육청)이 구제 명령을 내립니다.

부과 기준: 명령 불이행 시 1회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년에 최대 2회, 2년간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불이행 시 강력한 추가 제재

강제 징수: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 압류 및 매각 등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 끝까지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적 제재도 병행됩니다.

4. 기대 효과

과거 예산 부족이나 절차 지연을 핑계로 복직을 미루던 관행을 근절하고, 교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전화상담 : 031-214-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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