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의 '부양가족' 기준, 배우자와 자녀는 무조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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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는 '부양가족'과는 달라요!

일반적 개념: 같이 살거나 생활비를 주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개인회생 기준: 단순히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내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매우 엄격한 법적 기준입니다.

♧ 미성년 자녀와 성인 자녀

미성년 자녀: 스스로 생계 능력이 없으므로 당연히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성인 자녀: 20세가 넘으면 신체가 건강하여 일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배우자는 왜 안 되나요?

원칙적 제외: 배우자가 현재 일을 안 하더라도, 사지가 멀쩡하고 일할 능력이 있다면 '잠재적 근로 능력자'로 봅니다.

예외 상황: 전신마비 등 중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혹은 자녀가 3명 이상이라 독박 육아가 불가피한 경우 등 특수한 소명 자료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부양 인정 조건

단순히 연세가 많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자녀)들이 있는데 왜 하필 '본인'이 전적으로 부양해야 하는지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형제들과 부양 의무를 나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맞벌이나 이혼 시 '0.5명' 법칙?

자녀는 부모 공동 책임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자녀 1명을 0.5명으로 나누어 산정하기도 합니다.

변제금이 너무 적을 경우, 법원에서 부양가족 수를 줄여서 변제금을 높이라고 조정(보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사무실마다 노하우가 달라 부양가족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능력이 다릅니다.

진단서, 소득증명, 재산 내역 등 철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은 단순 동거 여부가 아니라, '내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지'를 법적 기준으로 엄격히 따져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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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833-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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