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행위 및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 수업 방해 학생 '합법적 분리' 가이드

1. 분리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배경: 지난 10년간 교사들이 문제 학생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변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분리 지도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겼습니다.

2. 구체적인 분리 기준과 절차

언제 하나요?: *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방해 행위가 반복될 때, 고성, 폭력적 언행 등 수업 방해가 매우 심각할 때

어디서 하나요?: 교실 내 지정 공간, 교실 밖 교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등에서 실시합니다.

보고 의무: 교원은 분리 일시와 경위를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분리 후 조치 및 복귀

수업 복귀: 학생이 진정되어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복귀시킵니다.

가정 인계: 분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계속 불응하면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학습은 출석 인정)

외부 지원: 인계 요청이 반복될 경우, 교육감에게 치료나 상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세부 운영 방식

장소, 시간, 학습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

이제 법적 근거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을 합법적으로 분리 지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해 운영됩니다.

전화상담 : 031-214-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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