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학폭 검거 7474명 중 초교생 809명으로 10.8%

소년범죄 저연령화 심화와 같은 궤…“필히 처벌” 인식 줘야

“학폭 교육적해법 없이 법률분쟁화도 증가원인”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학교폭력이란 범죄로 검거되는 초등학생·중학생 가해자들이 크게 늘었다. 강력범죄도 저연령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학폭 또한 저연령화 경향이 나타난 것이어서 확실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2023년 상반기 검거자 7474명 중 초등학생이 809명으로 10.8%에 달했다.

2020~2022년 3년간도 살펴보면 2020년 전체 검거자 1만1331명 중 5.0%(572명), 2021년 1만1968명 중 7.2%(858명), 2022년엔 1만4436명 중 9.7%(1399명)이 각각 초등학생이었다. 4년째 내리 초등생의 검거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0년 1년치와 올해 상반기의 수치를 놓고 비교했을 때 초등학생 학폭 검거자가 비율상 5.0%에서 10.8%로 배로 늘어난 셈이다.

중학생 검거자 비율도 2020년 1년간 26.6%에서 올해 상반기 32.0%로 늘었다. 반면 고등학생 비율은 27.6%에서 24.5%로 낮아져 학폭 검거자가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런 통계와 궤를 같이 하듯 초등학생이 학폭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 3월 펴낸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를 보면 전체 내담자 숫자가 35%가량 늘 때 초등생 내담자 수는 217명에서 425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 증가해 학폭 피해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들어 저연령대의 강력범죄 건수가 늘면서 정부에서는 현행 14세인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중한 범죄는 나이와 관계 없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관련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다. 학폭 범죄 역시 저연령대 비중이 커지는 현상이 발견된 만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현상을 교권 붕괴나 지나친 법률 분쟁화에 의한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교사 출신 임이랑 변호사는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동급생을 학폭으로 고소하고 싶다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찾아온다”고 전했다. 용혜인 의원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사법화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학교의 교육 역량이 커지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