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성자초등학교 교장도 "현장체험학습을 보류하거나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사 혼자서 각 반 학생 전체를 안전하게 인솔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법적·제도적으로 교사의 책임을 보호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신설 조항인 제10조 제5항에 명시된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의 범위가 모호해 안전사고 발생 시 여전히 교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초등교사 출신인 임이랑 법률사무소 률 변호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면책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판례마다 사건마다 판사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예측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 결론을 각각 달리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조의 의무만 있을 뿐"이라며 "이렇게 뭉뚱그려서 써버리면 교사들이 면책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황지혜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 사무처장은 "개정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 교사 책임이 아니라고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면서 "(개정안의) 구멍을 찾아서 교사를 법정에 세우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분위기가 (개정안이) 교사를 보호해 줄 것 같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당연히 기존대로 현장체험학습이 활발해질 수 있겠지만 이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다시 무조건 가야 한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교육 당국의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법 조항에서 세세한 행위를 다 담기는 어렵다"며 "교육부에서 직접적인 고시를 마련해서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장도 "법령들이 실제 법정 다툼에서 보호 장치가 되기는 어렵다"며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관리와 책임 구조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