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중간책으로 2개월 이상 활동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 사안입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성립 여부 및 역할 정도

의뢰인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선과의 관계 및 대화 내용을 분석해 지시를 받는 하위 역할이었음을 주장하였고, 단순 급여만 수령했을 뿐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하였습니다.

2. 양형에 불리한 요소 존재

현행범 체포 및 구속, 다수의 유심칩 발견 등으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소명하고, 장기간의 어려움과 인간관계로 인해 연루된 사정을 들어 의뢰인이 구조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 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자백과 초범인 점, 기록상 드러난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