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약 3년의 부부로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였으나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명확한 물증 없이 외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화 내용과 정황을 종합 분석해 단순 친분을 넘어선 관계임을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수준의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부정행위를 정조의무 위반 전반으로 확대 해석하고, 정황과 대화 내용을 근거로 성적 관계가 추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 과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