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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추가생계비 3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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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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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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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7-21 09:30
출산 후 생활고, 배우자 사업부진까지… 개인회생으로 재기
#개인회생, #직장인, #생활비, #양육비, #추가생계비
총채무액 : 4,230만 원
총변제 : 950만 원
탕감율 : 77.5%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임신과 출산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배우자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비와 각종 공과금 등을 카드론 및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가 증가하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히 변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배우자의 사업 부진이 심화되면서 연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어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최근 취업 및 아르바이트 4곳의 미래소득 인정, 추가생계비 30만 원 방어 성공
2. 채무 사용처 적극 소명, 보정권고 1회만에 변제율 22% 개시결정
3. 접수 후, 5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신속하게 송달되었으며, 그 결과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취업 사실과 4곳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미래소득으로 인정받아 안정적인 변제수행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추가생계비 30만 원이 반영된 변제계획안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나아가 채무 사용처를 각종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여 법원의 보정권고 1회만에 변제율 22%로 신속한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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