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직과 연이은 사기, 개인회생으로 극복

#개인회생, #자영업자, #사기, #사업실패, #돌려막기

총채무액 : 9,412만 원

총변제 : 1,939만 원

탕감율 : 79.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생계를 위해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직장생활을 하며 독립자금을 마련했지만 코로나로 실직하게 되었고, 생계를 위해 창업에 도전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적자로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기를 위해 다시 창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과 마케팅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이 증가하였고, 대출사기까지 겪으며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가게 운영과 블로그 수익으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자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사업장 월세 미납금 적극 소명으로 청산가치 미반영 방어 성공

2. 대구 개인회생, 라이즈의 노하우로 92일만에 변제율 20% 개시결정

3. 접수 후, 1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신속히 송달되었으며, 그 결과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충실히 소명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았으며, 망부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하여 청산가치 반영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재산이었으나, 월세 미납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적극 소명하여 청산가치 미반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구회생법원 사건임에도 접수 후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어 92일 만에 변제율 21%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