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에 개인적 경험을 작성한 글로 인해 “특정 지역 00세 공무원” 등의 표현을 근거로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고, 경찰 수사 통보 이후 일상생활이 흔들릴 만큼 큰 부담을 겪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비방 목적 존재 여부

글의 작성 목적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익명 커뮤니티에서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며 위로와 공감을 얻기 위한 것이었음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2. 게시글 내용의 허위성 여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게시글의 허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피해자 특정 가능성 여부

게시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강조해 방어했습니다.

※ 결 과

경찰 단계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 의견서 제출 후 비방 목적·허위성·특정성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