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는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이후에도 B가 추가 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하자, 이미 채무가 모두 정산되었음을 확인받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A에게 B에 대한 추가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B 명의 근저당 채무를 A가 인수·변제하고 과거 차용금까지 상계·공제했으며, 잔금 대신 부동산 일부 지분 이전 약정을 공증 후 실제 등기까지 마친 점을 종합해 채무가 이미 모두 정산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결 과

재판부는 A의 B에 대한 추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채무부존재를 인정했고, 의뢰인은 추가 금전 지급 의무 없이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