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원 B의 설명을 믿고 빌라 투자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공사 관련 핵심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현장 확인 결과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료 제공과 계약 변경을 요구했으나 거절되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단순 변심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

본 사안은 단순 변심에 따른 해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중대한 하자 또는 설명·고지의무 위반 여부

공사 진행 여부 및 사업의 실체와 같은 기본적 사항,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특약 조건 또한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나아가 이에 대한 설명·고지의무가 명백히 위반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강조하였습니다.

3. 중도금 지급의무 존부

계약의 유효성 자체에 중대한 의문이 존재하며, 특약의 해석에 따라 중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결 과

소송 중 B측이 다툼을 포기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을 약속하였으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계약금을 전액 회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