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으로, 촬영된 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행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해당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형사재판 진행 여부 vs 소년보호사건 전환 여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성 관련 교육 이수 자료, 보호자와의 독서 활동 기록, 심리검사 및 상담 자료, 학업 성적과 진로 계획 등 교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보호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방어하였습니다.

※ 결 과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법원 사건으로 이송되었고, 법원은 제1호 감호위탁과 제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처분을 결정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가정에서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