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CCTV 등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와 아동의 진술이 엇갈렸으며, 큰 소리를 낸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문제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인지 여부

문제의 행위는 감정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교육상 필요한 생활지도였음을 중심으로 방어하였습니다.

2. 생활지도가 이루어진 경위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시 상황과 교사·아동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문제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3.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입증 여부

CCTV가 없는 상황에서도 출결기록, 사진, 학부모와의 메시지, 동료교사의 사실확인서, 상담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 확보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결 과

검찰은 의뢰인이 생활지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