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의 늪, 외벌이 가장의 늘어난 채무 끝에 개인회생

#개인회생, #직장인, #생활비, #돌려막기, #금지명령

총채무액 : 7,554만 원

총변제 : 1,870만 원

탕감율 : 75.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에 재직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후 대환대출을 권유받아 이용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대출금과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나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었으며, 현재는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의뢰인 홀로 소득활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증가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어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자녀 부양 필요성을 인정받아 2인 생계비 적용, 변제계획안 방어 성공

2. 법원 보정권고 1회 이후 변제율 24%로 신속한 개시결정

3.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신속하게 송달되었으며, 그 결과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음에도 자녀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2인 생계비가 반영된 변제계획안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 보정권고에 적극 대응하여 보정권고 1회 이후 변제율 24%로 신속한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