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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실패 채무 47%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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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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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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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3-04 13:22
① START
Q. 자동차 도색 하청사업의 미수금으로 폐업하고 동산압류까지 진행된 경우에도 중지명령을 받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자동차 도색 하청사업의 주요 거래처 결제 지연과 연락 두절로 미수금이 누적된 사례입니다
- 원자재 대금 결제가 어려워져 공급까지 중단되면서 사업을 정리하고 현재는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접수 후 2일 만에 중지명령이 인용되어 진행 중이던 동산압류 절차를 중지했습니다
- 배우자의 신용회복 진행 사정을 소명해 미성년 자녀 양육 부담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도색 하청 미수금·동산압류 중지, 개인회생 46.9% 탕감
자동차 도색 하청사업에서 거래처 결제 지연·연락 두절로 미수금이 누적되어 사업을 정리한 의뢰인, 총 채무 7,080만 원 중 3,323만 원 탕감 + 접수 2일 만의 중지명령으로 진행 중이던 동산압류 절차 중지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거래처 미수금 누적으로 원자재 결제가 어려워져 사업을 정리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 당시 동산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중지명령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의 신용회복 진행으로 미성년 자녀 양육 부담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7,080만 원 |
| 재산내역 | 605만 원 |
| 탕감액 | 3,323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3,757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택배업 |
| 특이사항 신규 | 미수금 사업실패·동산압류 중지명령·배우자 신용회복·자녀 양육 부담 |
※ 핵심포인트
- 접수 후 2일 만에 중지명령이 인용되어 진행 중이던 동산압류 절차 중지
- 배우자의 신용회복 진행 사정을 소명해 미성년 자녀 양육 부담이 반영된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 접수 후 7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자동차 도색 하청사업 운영 중 거래처의 대금 지급 지연과 미수금 누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채무 상환이 어려워져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2일 만에 중지명령으로 진행 중이던 동산압류 절차를 중지하고, 7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3. 보정 대응
배우자가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사정과 미성년 자녀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소명하여 생계비 반영 문제에 대응
4. 개시결정
미성년 자녀의 양육 부담을 고려한 변제계획으로 총 채무 7,080만 원 중 46.9%를 탕감하는 내용의 개시결정
Q. 개인회생 신청 당시 동산압류가 진행 중이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접수 후 2일 만에 중지명령이 인용되어 진행 중이던 동산압류 절차가 중지되었습니다.
Q. 배우자가 신용회복 중인 경우 자녀 양육 부담도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신용회복 진행 사정을 소명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 부담이 반영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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