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가해 학생은 초기에는 사과를 반복하다가 이후 전면 부인하였으며, 사건의 핵심은 호루라기 소리를 이용한 고강도 음향 자극 행위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에게 청력 손상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등 수사 대응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 사건의 주요쟁점

1. 폭행 성립 여부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소리로 인한 물리적 영향이 신체에 가해졌다면 형법상 폭행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고강도 음향 자극은 청각 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이 아님을 다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상해 성립 여부

약 129데시벨의 고강도 음향은 단 1회 노출로도 청력 손상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므로, 청각 기능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 인정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하여 상해죄 적용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증거 부족 상황에서의 입증

목격자가 없더라도 상해 진단서와 사과 메시지 등 간접 증거 및 음향 측정 수치를 통해 사실관계와 위험성이 입증되는 이상, 범행 성립을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데시벨 측정이라는 객관적 데이터 확보와 사과 메시지 등 간접 증거의 효과적 활용이 핵심적인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목격자가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 구성을 통해 형사 사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