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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금리·생활비 채무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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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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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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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5-26 10:23
① START
Q. 조합원 아파트 추가비용과 건강 악화로 늘어난 고금리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조합원 아파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추가 비용으로 대출이 증가한 사례입니다
- 건강 문제로 근로가 중단되고 소득이 감소한 뒤 대출과 지인 차용으로 상황을 유지했지만 고금리·원리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 채무 사용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청산가치 미반영을 방어했습니다
-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응하고 단 1회 보정권고만으로 변제계획안 변경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추가비용·고금리 채무, 개인회생 24.1% 탕감
조합원 아파트 계약 과정의 추가 비용과 건강 문제로 인한 근로 중단·소득 감소가 겹치며 고금리 채무 부담이 커진 의뢰인, 총 채무 15,363만 원 중 3,700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조합원 아파트 계약 과정의 추가 비용으로 대출이 증가한 경우
- 건강 문제로 근로 중단과 소득 감소를 겪은 뒤 고금리 채무 부담이 커진 경우
- 채무 사용처와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5,363만 원 |
| 재산내역 | 2,435만 원 |
| 탕감액 | 3,700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1,663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조합원 아파트 추가비용·청산가치 미반영·채권자 이의신청 |
※ 핵심포인트
- 채무 사용처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청산가치 미반영 방어
- 채권자 이의신청에 적극 대응하여 단 1회 보정권고·변제계획안 변경 없이 개시결정
-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조합원 아파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추가 비용으로 대출 증가
2. 금지명령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채무 사용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청산가치 미반영 방어
4.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응하고 단 1회 보정권고만으로 변제계획안 변경 없이 개시결정
Q. 개인회생에서 채무 사용처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채무 사용처에 관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청산가치 미반영을 방어했습니다.
Q.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변제계획안을 유지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 이의신청에 적극 대응하여 단 1회 보정권고만으로 변제계획안 변경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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