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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금리 채무 59%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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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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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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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7-01 09:45
코인투자·사업실패 후 고금리 채무 악순환, 회생으로 해결
#개인회생, #직장인, #코인투자, #사업시패, #돌려막기
총채무액 : 7,191만 원
총변제 : 3,002만 원
탕감율 : 58.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고, 직업군인 복무 후 안정적인 삶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투자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코인 채굴 사업에 참여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를 해결하고자 창업에 도전하였으나 경영 경험 부족으로 사업이 실패하면서 개인 채무와 사업 관련 채무가 함께 증가하였고, 고금리 대출과 돌려막기가 반복되며 채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급여 대부분이 채무 상환에 사용되어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더 이상 개인의 힘만으로는 채무를 해결하기 어려워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자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최근 구직 소득자료 적극 소명을 통해 소득의 안정성 및 계속성 인정에 방어 성공
2.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로 채권자 정보 확인, 변제계획안 반영으로 개시결정
3. 접수 후, 1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신속히 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추심이나 압류 없이 사건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운영하던 사업자의 폐업 자료와 최근 구직 및 소득자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소득의 안정성과 계속성에 대한 방어에 성공하였으며,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통해 채권자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변제계획안에 반영함으로써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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