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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인사업 폐업, 93%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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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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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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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8-11 16:46
① START
Q. 법인사업 폐업 후 4대보험 미가입 근무지의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근무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를 창업해 특허 등록과 매출 성장을 이룬 사례입니다
- 코로나19 매출 감소와 자동차 업계 불황, 금리 인상으로 경영난이 심화되어 추가 대출 끝에 폐업했습니다
- 현 근무지의 4대보험 미가입 사유와 소득의 지속성을 관련 자료로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 세금 체납액을 채무에 포함하고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를 구분해 대응하여 변제율 7%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인사업 폐업·세금 체납 채무, 개인회생 92.7% 탕감
자동차 부품 관련 법인을 운영하다 코로나19와 업계 불황, 금리 인상으로 폐업한 의뢰인, 총 채무 71,771만 원 중 66,528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법인사업 폐업 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
- 4대보험 미가입 근무지의 소득 지속성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 세금 체납액과 법인·개인 채무를 구분해 정리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71,771만 원 |
| 재산내역 | 445만 원 |
| 탕감액 | 66,528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5,243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4대보험 미가입 소득 지속성·세금 체납액 소명 |
※ 핵심포인트
- 현 근무지의 4대보험 미가입 사유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소명하여 소득의 지속성 방어
- 법인 운영 중 발생한 채무와 개인 채무를 구분하고 생계비 조정·변제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변제율 7% 개시결정
-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자동차 부품 제조업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창업해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고 특허를 등록
2. 금지명령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4대보험 미가입 사유와 소득의 지속성을 관련 자료로 충분히 소명
4. 개시결정
세금 체납액을 포함하고 법인·개인 채무를 구분해 보정에 대응한 뒤 생계비 조정과 변제기간 연장으로 변제율 7% 개시결정
Q.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무지의 소득은 어떻게 소명했나요?
현 근무지의 4대보험 미가입 사유와 소득의 지속성을 관련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여 법원의 우려에 대응했습니다.
Q. 법인 운영 중 생긴 채무와 세금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세금 체납액을 채무에 포함하고 법인 운영 중 발생한 채무와 개인 채무를 명확히 구분해 보정 요구에 대응했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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