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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모봉양 채무 73%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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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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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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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8-18 13:11
① START
Q. 부모님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며 늘어난 채무도 개인회생에서 소명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대학 조교로 근무하며 등록금과 생활비, 부모님의 의료비·생활비, 주거 이전 비용을 위해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례입니다
- 직장 인근으로 이사하며 추가 대출이 발생하고 카드 돌려막기까지 이어져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 부모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위해 발생한 채무의 불가피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변제율 27%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모 생계·의료비와 생활비 채무, 개인회생 73.2% 탕감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부모님의 의료비·생활비, 주거 이전 비용을 마련하며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 총 채무 7,854만 원 중 5,753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부모님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채무가 증가한 경우
- 등록금·생활비·주거 이전 비용을 대출과 신용카드로 충당한 경우
- 부모님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7,854만 원 |
| 재산내역 | 1,041만 원 |
| 탕감액 | 5,753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2,101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부모 생계·의료비 지원금 및 반환금 사용처 소명 |
※ 핵심포인트
- 부모님 생계·의료비 지원을 위해 발생한 채무의 불가피성을 적극 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에 대응
- 부모님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변제율 27%로 개시결정
-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대학 조교로 근무하며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
2. 금지명령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부모님 생활비와 의료비 지원을 위해 발생한 채무의 불가피성을 적극 소명
4. 개시결정
부모님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변제율 27%로 개시결정
Q. 부모님 생활비와 의료비 지원으로 발생한 채무는 어떻게 소명했나요?
부모님 생활비와 의료비 지원을 위해 발생한 채무의 불가피성을 적극 소명하여 보정절차에 대응했습니다.
Q. 부모님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은 어떻게 소명했나요?
반환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변제율 27%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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