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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아이 가장 투자빚 회생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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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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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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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9-08 14:54
① START
Q. 세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비 대출과 가상화폐 투자손실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 30초 요약
- 세 자녀가 성장하며 늘어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을 이용한 뒤 투자 손실로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 가용소득 상향·변제기간 연장 보정에 적극 소명하여 3인 생계비를 방어했습니다
- 배우자의 특유재산 및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청산가치와 생계비 반영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 가상화폐 투자 관련 진술서와 자료로 투자금 사용처와 손실내역을 소명하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세 자녀 생계비·가상화폐 투자채무, 개인회생 34.1% 탕감
세 자녀 양육으로 늘어난 생계비를 대출로 충당하고 투자 손실까지 겹쳐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 총 채무 15,496만 원 중 5,278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자녀 양육과 생계비 부담으로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을 이용한 경우
- 가상화폐 투자 손실과 추가 대출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
- 배우자 재산·소득과 생계비 반영에 대한 법원 보정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5,496만 원 |
| 재산내역 | 2,450만 원 |
| 탕감액 | 5,278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0,218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세 자녀 양육·3인 생계비 방어 |
※ 핵심포인트
- 가용소득 상향·변제기간 연장 보정에 적극 소명하여 3인 생계비 방어
- 법원의 배우자 재산·소득 반영 보정에 배우자 특유재산 및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소명
-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세 자녀의 성장으로 증가한 생계비를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로 충당하던 중 가상화폐 투자 손실까지 겹쳐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배우자의 특유재산 및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가용소득 상향·변제기간 연장 보정에 대응하여 3인 생계비 방어
4. 개시결정
가상화폐 투자금 사용처와 손실내역을 진술서 및 관련 자료로 소명하여 개시결정
Q. 세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생계비 관련 보정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본 사례에서는 가용소득 상향과 변제기간 연장 보정에 적극 소명하여 3인 생계비를 방어했습니다.
Q.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어떤 자료로 소명했나요?
가상화폐 투자 관련 진술서와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투자금 사용처와 손실내역을 소명했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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