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던 교사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수사 종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사유가 없다는 ‘불문’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수사 중 교육청의 판단 가능 여부

통상적으로 교육청 징계는 형사처벌의 수위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이 사건은 형사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불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2. 아동학대 사실의 존재 여부

변호인단은 가정법원에 혐의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며,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득하였습니다.

 

3. 교사의 평소 행실과 교육적 태도의 평가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교사의 평소 성품, 교육 태도, 학교 구성원 및 학생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단순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름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 과

수사 진행 중이던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교육청은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문 결정을 내렸고, 교사는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