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로인은 유치원 활동 중 원아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통증을 호소하자 교사들이 아이를 부축해 보건실로 이동한 뒤 병원으로 인계했습니다. 이후 학부모가 “이동 과정에서 아이를 걷게 해 통증이 악화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부축이 ‘보호 행위’인가 vs ‘강제 이동(학대)’인가

CCTV에는 아이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교사 2명이 양옆에서 부축해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교육청과 지자체 역시 해당 조치를 보건 및 안전을 위한 정상적인 지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는 학대 의도가 아닌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아동학대 + 업무상과실치상 동시 성립 가능 여부

아동학대(고의범)와 업무상과실치상(과실범)의 법리 충돌을 지적해 혐의를 분리해 방어했고, 경기 학교 응급의료 매뉴얼에 부합한 조치였음을 단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결 과

검찰은 신체적 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고소 내용만으로는 학대 증거가 부족하며 부축으로 새로운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아동학대는 불기소, 업무상과실치상은 불성립으로 판단하여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