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주인 B에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통보하였으나, B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주택 매수를 위해 해당 보증금을 활용하려 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해 결국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손해까지 발생하였고, 이에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련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 과

B 측은 우리 측에 불리한 증거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투었으나, 조정 절차를 통해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받는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