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건으로, 학부모는 직접 목격 없이 제3자의 전달을 근거로 신고하였고 피해 아동은 장애로 인해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증거 없이 보조교사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한 사안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보조교사 진술의 신빙성여부

보조교사는 구체적인 진술로 신빙성이 높아 보였으나, 출강일지·식단표·메시지 등 객관적 기록과의 불일치를 통해 특정 날짜에 교사가 현장에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목격자·직접 증거 없는 상황에서의 입증

CCTV와 피해 아동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출강일지·식단표 등 행정자료가 핵심 반증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3.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유 미제공만으로는 실질적 해악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하였습니다.

※ 결과

보조교사 진술은 객관적 기록과 충돌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행위 자체 역시 법적 의미의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워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