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생계·육아·채무 위기 극복 개인회생 성공사례

#개인회생, #직장인, #생활비, #돌려막기, #금지명령

총채무액 : 3,047만 원

총변제 : 391만 원

탕감율 : 87.2%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탈북 후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으로, 중국에 홀로 두고 온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생활해왔습니다. 자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생활고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결혼과 이혼, 육아 부담, 건강 악화 등이 겹치며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취업했으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생계유지가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쟁점

1. 전배우자 양육비 비정기 지급, 고정소득 산정 어려움 적극 방어 성공

2. 채무 사용처 적극 소명으로 월 변제금 10만원·변제율 12% 개시결정

3. 접수 후, 5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신속히 송달되었고, 그 결과 채권자의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전배우자가 지급하는 양육비의 비정기성을 적극 소명하여 고정소득 산정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으며, 전배우자 간 금융거래내역 및 채무 사용처를 충실히 소명한 결과 청산가치 반영 없이 월 변제금 10만원, 변제율 12%의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