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위한 선택,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 개인회생으로 새출발

#개인회생, #직장인 #사업실패, #생활비, #돌려막기

총채무액 : 10,081만 원

총변제 : 7,864만 원

탕감율 : 2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학업을 중단하고 생계를 위해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성실히 직장생활을 이어오던 중 타인의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임신과 반복된 유산으로 발생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증가하였고, 부족한 자금을 돌려막기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원리금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 채무를 해결하고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배달업을 창업하였으나 운영자금 부족과 높은 배달 수수료로 인해 약 10개월 만에 폐업하게 되었고, 결국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경제적 재기를 위해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법원 보정에 배우자 정보 사실조회 적극 소명, 방어 성공

2. 대출금 및 폐업 후 임차보증금 사용처를 각종 자료로 적극 소명하여 개시결정

3. 접수 후, 1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신속히 송달되었으며, 그 결과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배우자 관련 보정요구에 대해 배우자 정보 사실조회를 통해 적극 소명하며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출금의 사용처와 폐업 후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각종 객관적인 자료로 적극 소명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