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차용증 없이 금전을 지급한 뒤 관계가 종료되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증여 또는 생활비라고 주장하며 거부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차용증 없이도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차용증 유무가 아니라 금전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2. 금액의 규모와 연인 관계상 호의로 보기 어려운 수준인지 여부

송금 금액의 규모와 반복성을 근거로 생활비나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금전 사용 목적이 개인적 필요인지, 반환을 예정한 성격인지 여부

해당 금전이 부동산 매수 자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을 전제로 한 지출에 사용된 점을 근거로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자금 요청 및 송금 경위의 구체성

금전이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요청되었고, 일정한 목적을 전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메시지 내용과 자금 흐름을 통해 소명하며 방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5. 지속적인 소액 송금과 일시적 고액 송금의 구분

교제 기간 중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소액 송금은 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되,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된 고액 금전은 대여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였습니다.

※ 결 과

법원은 송금액 전부를 일률적으로 보지 않고 금액의 규모와 사용 목적, 자금 흐름을 종합해 일부 금액은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교제 중 지속적으로 지급된 소액은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반환이 예정된 금전에 대해 대여금임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