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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코인 채무 71%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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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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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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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5-11 10:21
① START
Q. 배달기사의 일급 소득이 부족한 경우 복수 플랫폼 소득을 합산해 개인회생 소득을 산정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근로자 대출을 시작으로 카드 발급과 추가 대출이 이어지며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 장사 및 투자 시도 실패와 소득 불안정으로 돌려막기의 한계에 이르렀고 보험약관대출과 배달업으로 상환을 시도했습니다
-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부족한 일급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복수 플랫폼 소득을 합산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 복수 플랫폼 소득 합산을 통해 소득을 소명하고 보정권고 1회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배달기사 복수 플랫폼 소득 합산, 개인회생 70.3% 탕감
생활자금 대출 이후 장사·투자 시도 실패와 소득 불안정으로 채무가 증가한 배달기사, 총 채무 5,571만 원 중 3,919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장사 및 투자 시도 실패와 소득 불안정으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
- 배달기사로 여러 플랫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일급만으로 부족한 소득을 복수 플랫폼 합산으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5,571만 원 |
| 재산내역 | 206만 원 |
| 탕감액 | 3,919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652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수원 |
| 소득형태 신규 | 배달기사 |
| 특이사항 신규 | 복수 플랫폼 소득 합산·장사 및 투자 시도 실패·보정권고 1회 |
※ 핵심포인트
- 배달기사의 부족한 일급 소득을 복수 플랫폼 소득 합산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
- 소득 합산에 대한 맞춤 대응으로 보정권고 1회 만에 개시결정
-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생활자금 대출과 장사·투자 실패로 채무가 증가하고, 소득 불안정으로 상환이 어려워져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배달기사의 불규칙한 일급 소득을 복수 플랫폼 수입으로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 산정 및 소명
4. 개시결정
소득 산정에 대한 맞춤 대응으로 법원 보정권고 1회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Q. 배달기사처럼 여러 플랫폼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산정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부족한 일급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복수 플랫폼 소득을 합산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Q. 장사와 투자 시도 실패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장사 및 투자 시도 실패와 소득 불안정으로 채무가 증가한 상황에서 복수 플랫폼 소득을 소명했고, 보정권고 1회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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