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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악화 채무 87%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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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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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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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6-22 11:44
① START
Q. 소득금액증명원과 실제 소득에 차이가 있어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반려견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중 초기 자금 부족과 사업 운영 악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 추가 대출과 운영비 부담이 겹쳤고 임신과 출산 중에도 직접 일을 하며 변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과 실제 소득의 차이를 충실히 소명해 고의적인 소득 축소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 배우자 소득 관련 부분까지 적극 소명하여 최종 변제율 13%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려견 사업 매출감소·실질소득 소명, 개인회생 86.8% 탕감
반려견 관련 사업의 초기 자금 부족과 운영 악화, 코로나 매출 감소로 채무가 늘어난 의뢰인, 총 채무 30,211만 원 중 26,222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자영업 매출 감소와 운영비 부담으로 사업 채무가 크게 늘어난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과 실제 소득 사이의 차이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경우
- 배우자 소득 관련 내용을 함께 소명해야 하는 개인회생 사건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30,211만 원 |
| 재산내역 | 2,497만 원 |
| 탕감액 | 26,222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3,989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자영업자 |
| 특이사항 신규 | 실질소득 차이·배우자 소득 소명·변제율 13% |
※ 핵심포인트
- 소득금액증명원과 실제 소득 차이를 충실히 소명해 고의적인 소득 축소가 아님을 입증
- 배우자 소득 관련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변제율 13%로 개시결정
-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초기 자금 부족과 사업 운영 악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채무 증가
2. 금지명령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소득금액증명원과 실제 소득 차이를 자료로 소명해 고의적인 소득 축소가 아님을 입증
4. 개시결정
배우자 소득 관련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최종 변제율 13%로 개시결정
Q. 소득금액증명원과 실제 소득이 다르면 개인회생에서 문제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실제 소득의 차이를 충실히 소명하여 고의적인 소득 축소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Q.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소득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소득 관련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최종 변제율 13%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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