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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터넷도박 채무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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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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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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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4-29 14:00
① START
Q. 인터넷 도박과 투자 실패로 생긴 채무도 사용처를 소명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투자 실패와 인터넷 도박 등으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카드대출로 해결하려 했지만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사례입니다
- 여러 일을 하며 채무를 해결하려 했으나 자녀 양육과 생활비 부담으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 최근대출 중 소명이 어려운 거래내역은 일부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소득 자료로 지속적인 소득과 변제 가능성을 소명하고, 도박·투자 실패 채무의 사용처를 적극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도박·투자 실패 채무, 개인회생 49% 탕감
투자 실패와 인터넷 도박으로 채무가 증가하고 최근대출 거래내역 소명이 쟁점이 된 의뢰인, 총 채무 6,553만 원 중 3,211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인터넷 도박과 투자 실패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
- 최근대출 중 사용처 소명이 어려운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 도박·투자 채무의 사용처와 지속적인 소득을 함께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6,553만 원 |
| 재산내역 | 2,007만 원 |
| 탕감액 | 3,211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3,342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인터넷 도박·투자 실패·최근대출 거래내역·청산가치 일부 반영 |
※ 핵심포인트
- 최근대출 중 소명이 어려운 거래내역을 일부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
- 도박·투자 실패 채무의 사용처를 적극 소명하여 개시결정
-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인터넷 도박과 투자 실패로 채무가 증가하고 카드대출로도 상환이 어려워져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도박·투자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고, 소명이 어려운 최근대출 거래내역은 일부 청산가치에 반영
4. 개시결정
총 채무 6,553만 원 중 3,211만 원 탕감, 변제율 51%로 개시결정
Q. 인터넷 도박과 투자 실패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인터넷 도박과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를 적극 소명하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Q. 최근대출 중 사용처를 소명하기 어려운 거래내역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소명이 어려운 최근대출 거래내역을 일부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소득 자료를 제출해 지속적인 소득과 변제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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