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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돌려막기 채무 59%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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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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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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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6-02 10:42
① START
Q. 차량 매각대금과 배우자 소득 보정명령이 나온 경우 어떻게 소명하나요?
⏱ 30초 요약
- 남편의 건강 문제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생활고가 심해진 사례입니다
-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차용과 카드 사용, 대출이 반복됐고 남편의 실직까지 겹치며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 차량 매각대금과 배우자 소득 관련 보정명령에 각종 자료를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 보정명령 대응 내용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남편 실직·돌려막기 채무, 개인회생 59.1% 탕감
남편의 건강 문제와 실직으로 생활고가 심해지고 차용·카드 사용·대출이 반복된 의뢰인, 총 채무 10,594만 원 중 6,265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배우자의 건강 문제와 실직으로 가계 소득이 줄어 채무가 증가한 경우
- 생활비 부족으로 차용·카드 사용·대출이 반복된 경우
- 차량 매각대금과 배우자 소득 관련 보정명령에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0,594만 원 |
| 재산내역 | 2,522만 원 |
| 탕감액 | 6,265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4,329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남편 실직·차량 매각대금·배우자 소득 보정명령 |
※ 핵심포인트
- 차량 매각대금·배우자 소득 관련 보정명령에 각종 자료를 제출해 대응
- 보정명령 대응 내용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남편의 건강 문제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생활고 심화
2. 금지명령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차량 매각대금 관련 보정명령에 각종 자료를 제출해 대응
4. 개시결정
배우자 소득 관련 보정명령에도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Q. 개인회생에서 차량 매각대금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차량 매각대금 관련 보정명령에 각종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Q. 배우자 소득에 대한 보정명령도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소득 관련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대응 내용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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